"징계위, 민주주의 법치주의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여권 지지자들의 집단공격으로 소속 법무법인(동인)을 떠나기로 한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마평과 관련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지혜의 으뜸이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니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다른 강성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앉혀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로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권한 집중, 공수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며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 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의 통치권력만 강화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찰 징계위원회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라며 법원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밝은 비검찰 출신 중진의원으로 검찰·법원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임기 막바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라며 박 의원을 긍정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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