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성남시청과 성남도개공 감사 대상으로 감사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7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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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50여명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 감사원에 제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사 대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밝혀 검찰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의혹 질의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진 '성남의뜰'에 대한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는 가능하다. 직무 감찰(여부)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권한대행은 대장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에 대해선 "청구 절차와 규칙에 따라 요건을 살펴본 후에 감사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몇 주나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지금도 파악 중인가"라고 질타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수익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재명 후보) 배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성남개발공사의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천화동인의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만약 대권 주자라고 절차상 이유로 (감사에)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은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전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 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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