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법 변경한 민주당 발 개정안 무력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한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현재 표류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협조할 뜻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사람을 접촉해 (추천 위원을)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무 부처 수장인 추 장관에게 개혁 완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 따른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2명의 위원 추천 의지를 피력하면서 개정안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 2인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총 7명)을 국회가 4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하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의결로 대통령에게 2명을 제청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미루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