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의했던 김정은 ‘사과통지문’ 이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북한의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야권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힘을 싣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만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공조 움직임을 보이던 당초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 "여야 대북규탄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의당, 국민의당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긴급현안질의도 함께 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긴급현안질의는 계속 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여야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동참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문 이후 "사실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인 시위를 통해 민주당의 변심을 비판했다. 

실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총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것인가를 대정부질의에서 질의하는게 낫다"며 이번 사안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평소 장외투쟁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1인 시위 현장을 깜짝 방문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의당도 전날 아침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과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며, 민주당 압박에 가세했다. 

심상정 대표는 총회에서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했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동조사 등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허술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