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야당 몫 후보 추천 권리 침해 돼...법적 절차 밟겠다" 반발
이상일 "정치적 중립 강조하던 여당, 핵심 조항인 야당 거부권 없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54·사법연수원 21기) 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이 완료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김 후보 지명 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 사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말은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규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소위 경찰과 검찰 상위에 있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며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를 만드는 1번 목적인데)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런 것을 돌파할 만한 배짱과 강단이 있는지, 증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할 추천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그는 “청와대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없고의 책임은 청와대가 전적으로 져야 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벌써부터 책임을 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도 "올해 초 여당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일방처리하면서 강조했던 게 정치적 중립이었고 그 핵심 조항이 야당의 거부권이었다"며 "그런데 추천위원회 회의 한 두 번 하고 야당 반대로 불편해지니까 그 법을 또 개정해서 거부권을 다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올해 초 공수처 설치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1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헌재가 아직까지도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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