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검찰인사 등 추미애 직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 같이 직격했다. 

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이라 하는 건 전부 총장 보좌 참모조직인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예산을 들여 방대한 대검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적"이라며 특히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직접 검사장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내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추)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추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며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단행한 검찰인사에서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고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좌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윤 총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법무부는 오히려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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