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맘대로 비리 저지르겠다는 것…대국민 선전포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앞으로 검찰수사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비리 저지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려면 자기들에게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 범죄자의 허락을 받고 수사하라는 말과 같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정권 비리 사건들을 덮기 위해 권력을 총동원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더니, 이제는 정권비리 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무서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뭐 그리 덮을 일이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물으며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해 역대 어떤 정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비대위원은 "이렇게 대놓고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린 사람들은 과거 봉건시대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즉시 말도 안 되는 조직개편안을 완전히 폐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임명할 때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약속을 검찰이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사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검수완박'에 과도한 초점을 맞춘 나머지 반부패 수사역량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애초 목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는 검찰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고 검찰의 표적수사, 살아있는 권력과의 유착 등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옥상옥'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려진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지방청 형사부가 정권 수사를 했던 걸 (못하도록) 겨냥한 것",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하명수사만 하란 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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