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10명…'미세 수정' 4명…'신중' 5명…'유보' 13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 38명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신문'이 종부세 대상 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중 장관으로 입각한 3명(이인영·한정애·황희)을 제외한 3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한 결과,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종부세를 유지하되 미세 수정하자는 의견이 4명, 종부세 손질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이 5명이었다.

종부세 유지와 미세 수정, 신중론까지 합하면 절반에 이르는 19명이었다. 이에 반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6명에 그쳤고, 나머지 13명은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거나 ‘당이 정하는 대로 의견을 따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강병원·강선우·김영배·박용진·우원식·이용선·이해식·장경태·정태호·진성준 의원(모두 10명)은 현행 9억원 과세 기준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남인순·서영교·우상호 의원은 ‘종부세 기조를 유지하되 미세 손질’을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은퇴·고령자에 대해 과세 이연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으로, 정부가 밝힌 구상과 비슷하다.

민주당의 유일한 강남 3구(송파병) 의원인 남인순 의원실은 “1주택 장기보유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들에 한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나타낸 의원은 모두 5명(기동민·박주민·박홍근·이낙연·홍익표)이었다.

반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은 6명이었다. 노웅래(마포갑)·박성준(중·성동을) 의원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종부세 완화 의견을 냈다. 김영호·안규백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집값 상위 2%로 제한하자고 했고, 영등포갑이 지역구인 김영주 의원은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앞두고 전날 부동산 세제 조율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 방안을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등으로 압축했다.

송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상위 2% 한정’ 안에 무게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내용과 경과를 봤을 때 부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별반 다르지 않을 발표가 나올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와 재산세 감면 확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 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혹세무민하는 투기 세력 앞에 두 손 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더불어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강령 전문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