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미친 집값 잡지 못하더니 드디어 미친 의원들 나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이 22일 "문재인 정권의 집권세력이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더니, 드디어 ‘미친 의원들’이 나왔다"면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칠게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성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그들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공산국가 이외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전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통해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금지하게 되면 이사를 할 수 없고, 임대차 3법 이상으로 집값을 오르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남편, 아내, 자녀별로 세대 분할을 해 집을 보유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짜 정치란 집 가진 사람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집 없는 분들이 돈을 벌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말 ‘노답’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진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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