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文.李 4.18 퇴임’... 4월 11일쯤 선고 가능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초 선고일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8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윤 의원은 기자들 질문에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때문(에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기본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평의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는 등 헌재의 입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진 만큼 어떤 결론이든 헌재의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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