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잦은 탄핵에 피로감... 실익없는 추가탄핵 자제해야”
與 김용태 “헌재 정보 듣다 보니 조급해져서 탄핵 운운하는 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으름장’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는 등 성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되자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면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을 겨냥했다.

이들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쌍탄핵까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만류하면서 “추가적인 사건을 헌재에 보내면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결정까지 내려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했다”면서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씩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을 빠르게 치러서 국정 안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핵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다”며 “(관련)정보를 듣다 보니까 조급해져서,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운운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계엄 이후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본인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정치적 일정을 짰을 텐데 지금 그게 다 일그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초조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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