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12.3 위헌적 계험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숭순 기자)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는 도의회 프리핑룸에서 12.3 위헌적 계엄에과 관련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는 지난 24년12월3일, 대한민국은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국가최고 권력자가 위헌적 계엄을 선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이 충격적인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명확한 해명도, 진심어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법치주의 훼손이며 국민의 정의감에 대한 배신이라고 적시했다.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파과하려는 시도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 윤석열 (前대통령)은 국가최고 지도자의 헌정수호 의무를 버리고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에게 지접 설명하고 사죄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의 발생 경위와 당내 사전 인지 여부를 구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사죄 하라!

하나, 군 당국은 위헌적 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사법부는 위헌적 계엄 선초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산응하는 처벌을 내려라!

하나, 정부는 계엄권 발동절차, 군 통구 체계, 비상권력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적 계엄 시도의‘완적한 종식’을 명확히 선언하라!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ㅇLAU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