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전 국회의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전쟁광으로 군수품 생산이 독려될 시점에 제철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중 우리 국민을 강제로 데려가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해방이후 피해를 입은 당시 징용근로자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소송을 내 재판에서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붙여 우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필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복지과장으로 재직할 때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을 보기도 했고 실상을 파악하는 계기도 되었다.

고용노동부 출신이기 때문에 60년대 초에 독일 정부와 협의해 부족한 인력을 우리 국민이 파견되어 광부나 간호사를 하게 되었고 이들이 국익을 선양한 대가로 독일로부터 차관을 빌려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나 법적지위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던 일인가. 20대 국회가 되어서야 필자가 파독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①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이 확정된 경우, ②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③소송에 나서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①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2018년 10월(1건)과 11월(2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소송과 무관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공식 인정받은 규모만 21만 8639명에 이른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근로자에게 지원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197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91억원을 보상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엔 이런 보상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 아래 7만2631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지원금 명목으로 6184억원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지원방식은 고뇌에 찬 결단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문재인정부는 4년여를 허송세월했다.

이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과거 피해 배상에 대한 부인된 판결 근거와 한일협정을 근거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한일간의 외교나 관계가 얼음판과 같이 꽁꽁 얼었다. 정부는 양국간의 입장 차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채 당사자의 피해 배상금을 받기위한 후속 소송으로 맡겨 둘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일관계가 우리 경제나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충분히 깨닫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12년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보다 미래에 눈길을 뒀다.

민주당은 반일 감정을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인 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각오하면서까지 과감한 징용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나 북한은 문정부 때나 지금도 끊임없이 미사일 시험을 하며 발전하며 심지어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는 우려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일본 미국까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피해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한미일 안보동맹이 가동되지 않고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뭐라고 하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일본 국빈 방문에 앞서 "천황이 방한하실 때, 한국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할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은 '일왕' 대신, 금기였던 호칭 '천황'을 썼다. 일본이 한국 투자금을 회수해 외환위기를 부채질했다며 대일 감정이 극도로 나쁘던 때이었지만 김 대통령은 "외교가 상대를 살피는 것이라면, 상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일왕 만찬에서도 '천황 폐하'라고 부르면서, 과거사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말했다. 그렇게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탄생했다.

이와같이 DJ가 쌓은 업적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현 정부만 굴욕외교라고 하면서 비난만 쏟아내는 건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 민주당은 무슨 말로 대할까하는 호기심이 들 정도이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처칠의 명언을 두 정상은 자국의 국민보다 양국의 국익을 위해 쌓은 금자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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