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회 추천도…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은 언급 안 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그동안 거리를 뒀던 정치권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이번 대선 당선자의 3년 임기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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