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편집위원

“정 주고 떠나시는 님 나를 두고 어데가나. 너울 빛 그 세월도 님 싣고 흐르는 물이로다. 마지못해 가라시면 아니 가지는 못하여도 말없이 바라보다 님을 잃고 나도 운다. 둘 곳 없는 마음에 가눌 수 없는 눈물이여 가시려는 내님이야 짝 잃은 외기러기 로세”

상기의 내용은 가수 김수철의 “별리‘라는 노래이다. 별리(別離)란 ’이별(離別)’을 뜻하는 다른 말이다. 하룻밤 안녕이라더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가슴 에이는 아픔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망인들에 대한 오해가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되기에 이 글을 쓴다.

핼로윈(Halloween) 문화의 한국의 정착은 필연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됨으로써 초등학교에 영어를  정규교과목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orange의 발음이 ‘오랜지가 아닌 '아륀지'가 되어야 한다며 영어 공교육도입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공교육기관에서 영어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게 이르렀다.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닌 젊은 층에게 핼로윈 축제는 자연스런운 현상이다. 영어원어민 강사로부터 영미권의 문화를 배우면서 영어를 습득하였으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유년 시절을 보낸 20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할로윈 축제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한 익숙한 축제이다. 영어 유치원과 학원에 원어민 강사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핼러윈 파티를 수업의 한 방편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핼로윈이 우리 문화가 아니니 하면서 이번에 희생된 분들을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단과 야당이 서로의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관심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여. 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정책 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사건 및 요소에 집중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며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안전 문제 등의 이슈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전에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말만 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 등과 같은 학생 안전 규칙을 만들었다. 완전히 사후 약방문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는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직무를 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1993년 홍콩의 이태원이라고 하는 란콰이펑에서 신년맞이 행사에 2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우리와 같이 압사가 이루어졌다. 똑같이 경사진 골목에서 2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쳤다.

역시 쓰레기통모형의 정책 결정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사고 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사고의 경위에 대한 변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정치권의 소음들 제거하고 진정으로 애도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의 예측 가능성을 이미 많은 크고 작은 사고에서 학습을 한 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다. 어느 나라(홍콩, 일본 등)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ᆢ 중용 23장의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갖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의 재난은 매우 큰 규모로 일어난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돌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도 좋다. 안전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교통, 건설 분야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학교, 학원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 발생 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 본부처럼 이미 그런 기구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예산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약방문(藥方文)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상시 운영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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