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 사퇴해야”
민주 “과도한 선관위 흔들기...감사 대상도 아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가족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이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와 국정조사 범위 확장 카드로 압박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여당이)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노태악 선관 위원장과 함께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과 공정성도 사라진지 오래라는 걸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 업무수행의 한계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작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을 고집하는 건 민주당을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강제조사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수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됐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거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감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라"면서도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도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라며 "선관위를 흔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시대의 부정 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과 감사원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선관위도 당초의 입장을 꺾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나 그 이전 긴급회의를 열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 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