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굉장히 중요한 공적 조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일 “나가고 말고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내 (민주노총ㆍ한국노총)양대 노총이 경사노위 법에 따라 취지에 맞게 사회적 대화 틀에 들어오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양대 노총이, 특히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었고,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사 문제든, 노동정책이든 이끌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한 축이 빠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동안에도 특별히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전 정권부터 기능을 못 해오지 않았나”라며 “차제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리고 양대 노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적 조직이라는 생각”이라며 “정부측이든 경찰이 경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따져야 하고 어떤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돌아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앙 단위,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맏형격이 정부가 함께 하는 경사노위”라며 “중간에 법률이 바뀌면서 참여하는 주체도 늘어나고 기능도 확대해왔지만 그동안 충실하게 그 주체가 자기가 싫다고 나갈 수 있고, 좋다고 들어올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절름발이로 민주노총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노총도 성실하게 임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유감이 있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와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의 취지도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경사노위가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법에 따라 운영이 돼야 한다는 안타까움은 많았다”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라는 프레임 안에서 언론이나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위원장 얘기까지 들먹였는데, 그건 인사에 대한 문제고 저희가 논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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