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업으로 식량안보 시대 견인” vs 金 “기업 자유로 일자리 창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을, 김 후보는 기업과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농림ㆍ축산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후 농정 및 식량 주권 강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기후적응형 농업 ▲대학생ㆍ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청년 먹거리 바우처 ▲친환경ㆍ유기농업 확대 등 농촌 복지와 청년 식생활 지원을 연결한 통합 농정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시대를 견인할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을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안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를 강조했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농업 전환을 통한 그린경제와 동시에 농촌 유권자 기반 확보라는 정치적 실익을 모두 노린 전략으로 특히 과거 농민층과의 결속이 약했던 민주당의 농촌표 확장을 위한 선제적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에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실적을 언급하면서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감면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 추진을 통해 국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ㆍ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AI 유니콘 기업 집중 육성 등 첨단산업을 국가 주력사업으로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결혼ㆍ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매년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실용 공약이 포함된 ‘3ㆍ3ㆍ3 청년 주택 공급’ 등 청년정책과 GTX 광역철도 전국 확장, 종합부동산세 개편, ISA 세제지원 확대, 가상자산 ETF 허용 등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종합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임신ㆍ육아지원 확대, 감사관 파견 등 행정ㆍ복지ㆍ공직개혁 개편안과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전방위 공약으로 보수 진영의 안보 정체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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