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30번째 탄핵소추 강행 두고 與 ‘이재명’ 맹폭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3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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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과 4범+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정계 은퇴하라”
권성동 “한 총리 복귀 자명한데도... 나라 결딴내겠다는 의도”
주진우 “이재명-박균택, 崔고발로 재판결과 조작시도, 고발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선고될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향해 30번째 '탄핵 카드'를 던져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행범 체포‘ 운운 발언과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를 일축한 최 대행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되면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 '줄탄핵 기각' 비난에 대한 부담으로 탄핵 추진을 망설이던 민주당이 이를 강행한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23일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 12개의 범죄 혐의자로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건가,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호준석 대변인도 전날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며 “세계 최고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이날 ‘국익을 짓밟고 국헌을 문란케 한 30번 탄핵’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이는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최상목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고 억지 고발한 이재명ㆍ박균택 의원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됐고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협박 강요해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ㆍ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며 “최 대행 고발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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