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 기소”... 한병도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 공소 취소해야”
박상용 “명백한 허위 보도... 김성태, 북한 송금 언급 한달 전 이미 자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일부 언론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증거조작으로 규정한, 일부 언론 보도로 시작된 논란이 5일 현재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계정을 통해 검찰에 의한 증거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즉각적인 공소 취하”를 요구하며 가세하면서다.

특히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허위보도”라며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소를 위해 사건관계자를 압박했고, (그 결과)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3월10일 경 구치소에 접견 온 지인에게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당사자 격인 박상용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므로 허위 보도가 명백하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언급된 피의사실 자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런 언급 1달여 전에 이미 대북송금 관련 자백을 했었고 그 입장이 유지되었으므로 그 외의 자백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말경 이미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했던 김 전 회장이 이후 2023년 3월경 자백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기사 내용처럼 발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 밖에 기사 내용 또한 대화 녹취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것으로 허위·왜곡되어 있다”며 “만일 기사의 주장대로 조작 수사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검의 수사시 피의사실로 입건되거나 조사됐을 건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도 이러한 허위·왜곡된 기사만을 근거로 공소 취소 등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기사의 근거가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증거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허위·왜곡된 보도는 예비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예단을 심어 줄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판부로서는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엔 ‘이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실에서 벌어진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으며, 이 대통령도 ‘사건 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4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관계자를 압박했으며,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3월10일 경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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