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정치적 책임 묻는 게 윤리위 역할...太 자진사퇴, 감안됐을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로 징계를 결정하면서 처분의 무게를 달리한 배경과 태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최고위원 인선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징계 결과가) 합당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두 분의 설화와 녹취록 파동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준 건 명백하고 국민적 비판 여론도 강했다"며 "윤리위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윤리위가 아주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이나 소위 짤짤이 발언에 윤리심판원이 아예 기능을 못 했는데 가혹하게만치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당의 자정능력이 훨씬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태영호 의원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엔 "당원들이 당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윤리위의 역할"이라며 "그렇다면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파장이 훨씬 큰 측면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최고위원이 됐고 특히 탈북민 최초의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선당후사,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인 측면이 상당히 감안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결과로 내년 총선 공천이 원천봉쇄된 김 최고위원의 탈당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40년 지기로 김재원 의원의 부침 많은 정치과정을 지켜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에게 무슨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김재원 의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인정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 저희가 당규도 정리해야 되고 당무감사위도 해야 하는 등 총선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일 수 있다"며 "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최고위원) 결원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태영호 의원에게는 3개월 징계를 각각 처분했다.

당초에는 둘 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 의원의 경우, 이에 앞서 황장근 윤리위원장이 언급한 정치적 해법'에 부응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전날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모든 악의적 프레임과 공격에 대해 굴복은 없다고 말씀드린 점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광주와 제주를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지만, 최고위원직은 고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이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검토 이유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발언 등을 지목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녹취 내용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JMS'에 빗댄 점을 두고 징계가 논의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정강 정책임에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에 반하는 것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며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역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제주4.3사건 기념일 발언과 관련해선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당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외부에도 알려지면서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4.3사건 발언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유족 명예 보호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4.3 희생자 유족 등에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JMS'에 빗댄 데엔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시켰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태 의원의 자진사퇴로 당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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