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세계적인 화두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느냐 이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과 자산에 대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해야 할 명제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묻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인류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각 지자체에 “의제 21”의 출발이기도 하다. “인류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개념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 주어야만 하는 필수의 문제이다. “환경파괴는 인간파괴”라는 holistic ecologism(통합 생태주의)적 사유는 세계적인 고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대로 간다면 환경오염이 나타나는 것은 명확하며 그로 인해 인간파괴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분별하게 양적 성장만을 강조한 결과 자원고갈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속가능 발전”은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제시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제까지 환경문제에 전착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분야 등 전체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자연계는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경제 성장만을 고집하게 되면 자원의 고갈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의 대재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환경에만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발전의 paradigm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거버넌스(governnace) 구축이다. 즉, “거버먼트( Government)에서 거버넌스( Governance)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국어사전에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되어 있다. 이제 까지 그래 왔던 국가 통치 행위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 주도형 정책 입안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을 수립할 때 관료와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환경을 배제, 즉 도시 간, 농촌 간, 계층 간 관계 설정과 서로 다른 지역적, 사회적 환경을 배제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이제는 거버넌스의 시대이다. 정부에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관과의 수평적 업무체계의 주민주도적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기본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있다.

마을공동체란 주민 스스로에 의한 요구, 필요로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의 필요(needs),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텃밭, 공유 주방, 공동육아, 에너지, 교육, 돌봄 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웃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역량이 키워진다.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난 변화가 마을의 변화를 이끈다. 그 변화가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주민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의 결정구조도 절대로 변경 불가능하도록 주민, 전문가, 행정가(담당부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성과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주민협의체가 아닌,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중간조직은 주민의 역량 강화의 핵심적 인물이며, 권리 대변의 촉매 자이며 촉진 자이다. 그들은 단순히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사업 선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원이 아니다. 중간조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중추적 조직이며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찾는 능동적 촉매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시대에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통합함으로써 정치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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