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재명 대통령 등 집권세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법체계를 흔들어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기세에 눌려 1심처럼 죄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탓이다.

사실 1심의 유죄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지 않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일부는 그의 말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법원이 정권에 굴복하는 것 같아 참담했다.

그런데 항소심이 그런 엉터리 같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논리도 명쾌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집권세력의 압력을 이겨내고 바로잡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 등이 노골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판사가 사실과 법리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사례로 교과서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런 이유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는 1심처럼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집권세력은 그런 사법부의 모습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더라도 법원이 특검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법부가 중단된 재판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김승원 낙마 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두고 고심하는 건 그런 까닭이다. 빨리 두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법부가 재판재개를 선언하기 전에 공소취소로 빠져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신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말 MBC라디오에서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反)인권적”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재판받지 않게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 의원도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6월 선거 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뒤 2024년 총선 때 공천을 받았고, 양 의원은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총괄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겁을 먹었다”며 “‘공취모’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박·양 의원을 겨냥해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 무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나 양 의원 가운데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를 강행할 경우 훗날 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건 엄포가 아니다.

경력에 어울리지 않는 장관 감투를 한 번 쓰려다가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는데도 멍청하게 승선했다가는 동반 침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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