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편집위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세계가 불안하다. 단순한 총과 칼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제는 러시아가 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어 세계는 핵의 폭발성과 그 위험 정도를 이미 학습한 상태라 더욱더 불안하다. 이 불안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치열한 전쟁의 원인,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통찰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국 간의 전쟁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나토 및 유럽연합(EU)에 가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 그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그 단초는 2014년 4월 돈바스 전쟁에 있다. 돈바스 전쟁은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반군 사이에 로마이단과 크림 합병으로 발발되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연합은 크림반도의 합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크림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친 서방의 유로마이단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책에 대하여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통해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도미노 이론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서방 세력의 영향을 받게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를 전쟁으로 표출하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조직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와 유럽연합( European Union:UN)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나토(NATO) 설립목적은 러시아(구소련)에 대한 집단 안전보장에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서유럽 내 국가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유럽연합(UN)의 설립목적은 “유럽의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적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관세동맹, 유럽 정상회담 개최”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불편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지가 적은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곡물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둘째, 천연가스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여러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수출을 한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약 40%를 소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큰 자원이며 에너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스관들은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을 통해 수출이 된다. 문제는 가장 큰 가스관인 브라더후드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진출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셋째, 식량 문제이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동부 지역은 유럽의 식량 저장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다. 빵이 주식인 러시아는 밀 수출량이 세계 5위인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식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의 밀가루값 폭등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다.

서방국가는 지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방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는 러시아에 굴복은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작게는 각각의 경제적 샘 법 때문이다.

서방세계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핵전쟁의 가능성 때문이다. 고로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러시아 내에서 반대 세력이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는 한 힘들다. 우크라이나, 서방세계, 러시아가 서로가 win win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민족분단의 단초가 된 매우 슬픈 과거이지만 끝나지 않을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핵전쟁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탁통치”라는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 전쟁이 한창인 4개 지역을 UN이 2년~3년 동안 신탁통치를 한 다음 주민투표를 통해 되돌려 주는 것이다. 친러시아파 경찰관이 동행해서 호별 방문 등 여러 가지 비이성적이고 비합법적인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및 미국은 명백한 거짓 투표라고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탁통치 후 UN의 공정한 감시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크라이나로 계속 존속하든지 러시아로 병합이 되든지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조속히 실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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