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 ‘이재명-친명계’ 거부... 與와 野 잠룡들은 반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8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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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李 개헌 거부, 총통처럼 절대 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野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개헌과 내란 종식 양자택일 문제 아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워 올린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친명계가 거칠게 반발하며 거리를 둔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반기는 모습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이슈를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명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개헌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서 우 의장의 개헌안을 거부한 이 대표에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고, 국회를 일당독재 의회로 변질시킨 이 대표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면서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잠룡들도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거부한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란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라 개헌이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이견을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이번 조기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라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개헌로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까지 개헌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이라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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