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산전물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당부...구두 계약 시 피해 속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4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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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거래 표준계약서 읍면사무소에 비치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 거래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 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산 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포전 매매 시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 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매 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 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 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 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 농산물 수확 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구두 계약에 따른 포전 매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곧 배추 식재 시기가 다가오는 등 주요 밭작물의 재배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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