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둘러싼 헌법 68·84조 판단, 대법·헌재가 결정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울고등법원(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서울중앙지법(대장동ㆍ위례 개발ㆍ성남FC 후원금 뇌물 1심)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대장동ㆍ위례 개발, 성남FC 후원금 뇌물 1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2일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고 개탄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나.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게 옳다.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법과대학들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불소추 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진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2항)는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재판 연기)5년 후엔 어떻게 할 건가.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거냐”면서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느냐”면서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총리 측근인 새미래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라며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조항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술을 걸었지만 헌법 68조 2항에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재명 학설은 이미 효력이 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찬조 연설에서 “괴물독재 출현이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 진영과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하들이 자리에서 쫓겨나 재판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리되는 단계인 것”이라며 “(그러나)괴물 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공포”라고 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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