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 커졌다"
민주 "이해할 수 없는 전개...尹 파면 예측 어긋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을 선고한 이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 선고 가능성을 기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5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 탄핵 남발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6표가 다 모인 상태라면 현재 재판 진행의 키를 쥐고 있는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진작에 선고기일을 잡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고기일이)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모으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선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재가)완전한 사법 영역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는 임무가 부여돼 여론을 살피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정치와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과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냥 선고를 뭉갠다면, 국민이 헌재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번 탄핵에 9:0 완패, 이제 10:0 '콜드게임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개인적 판단으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각각 밝히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결과를 낙관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 결정에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오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며 "정상적이면 당연히 파면이고, 정상적이면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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