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 없이 어떤 협상도 불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8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시작되지만 의협 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면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난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인수위는 전날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 뿐"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실제 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이에 비해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 폭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들도 대부분 최대한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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