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6공화국 체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헌파와 낡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개헌파의 싸움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실 87년 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는 진영 대결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왕적 대통령을 능가하는 황제적 국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문제는 호헌파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대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개헌 논의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라고 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모습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은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라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의식해 대선후보 시절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개헌의 ‘개(改)’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라고 다르겠는가.

개헌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개헌을 반대하고 ‘호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낡은 6공화국 체제에서 제1야당의 패권세력으로 입지를 굳히고 6공화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다.

실제로 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동안 낡은 체제에서 누려왔던 이재명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내란의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라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을 종식하는 게 먼저다”라고 주장한다.

이미 끝난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개헌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

황제적 국회를 등에 업고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왜 개헌을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다.

그 바탕에는 조기 대선을 하면 무조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전락해 일극 체제가 완성되었듯 대한민국마저 이재명이 황제로 등극하는 세상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다. 6공화국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호헌파와 87년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개헌파의 싸움이다. 새로운 7공화국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하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개헌파를 지지해야 한다.

5공화국 당시 막강한 힘을 지닌 군부 세력이 호헌을 외쳤지만, ‘호헌철폐’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결국 굴복했듯 이재명 패거리들 역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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