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의 시종", "민주당의 꼭두각시" 등 거친 표현으로 헌재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명 권한이 없는데 강행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감싸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2월 (헌재가)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입장을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재는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최상목 부총리)이 2명 재판관(조한창ㆍ정계선)을 임명한 것부터 (다시)따져봐야 한다"며 "헌재는 이러한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인용 결정을 통해)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돼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위헌행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이다. 이제라도 정상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면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수사를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금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해서도 탄핵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한 기록이 나왔다”고 압박했다.

특히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며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앞서 헌재는 전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ㆍ함상훈)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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