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해제 시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에 넣어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하며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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