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약 13종이 있는데 이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19년 기준 2660가구, 3367명이었지만 수급자 복지급여선정 기준완화에 따라 지난 2월 3528가구, 4490명(인구수 대비 수급률 6.45%)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는 지난 2월 기준 1만668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률은 67%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현재 306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군은 현재 복지 급여 신청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 중지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소득과 재산의 변동 및 복지 급여기준의 완화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맞춤형 권리 구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대상자 중 디딤돌 안정 소득((구)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연 8회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급여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정 기준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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