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동혁 “이재명 급했네... 그 와중에 귀족노조 눈치 살피느라 말도 돌려”
윤상현 “사측,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를... 노조는 산업 경쟁력 책임감 보여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단순히 ‘법과 규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변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계정을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져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앞두고 삼성전자 파업한다니 이재명이 급했네”라며 “그 와중에도 귀족노조 눈치를 살피느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도 참 어렵게 한다”고 받아쳤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이 따지면 ‘내가 언제 파업하지 말라고 했냐’고 하겠지”라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말 돌릴 생각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발등의 불 끄려다 대한민국 반도체 엔진까지 태울 것이냐”고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은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를, 노조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사측이 눈앞의 압박 국면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양보에 나선다면 한국 산업 전체의 보상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더 높은 수준의 이익배분 구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배터리·방산 업계까지 연쇄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굳어진 잘못된 선례는 되돌리기 어렵고 결국 기업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고정 배분만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고물가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또 다른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 사측에 필요한 것은 숫자 논쟁보다 구성원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라며 “단순히 ‘법과 규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변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 대상 대규모 성과보상 지급, 특히 약 3880억원 규모 재원이 언급되면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이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임원진은 일부 성과급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소부장 협력업체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한국 사회는 대기업 노조에도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선 균형 감각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고정 배분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삼성 노사 모두 눈앞의 인기영합적 타협이나 단기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과 상생의 기준 위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 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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