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 있단 이유로 불출마는 옳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룰’에서 재판 진행 중인 의원들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0일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완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해야 한다거나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사법적 판단은 받아야겠지만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이미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돼도 선거를 다시 할 것’이라는 상대편의 공격들이 계속 있다”며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님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판단이나 말씀을 들은 건 없지만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도,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당을 다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2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 똑바로 처리해나가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치열하게 더 담아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더좋은미래’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명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이건 김남국 의원 한명의 공격으로만 끝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든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하든 자진신고를 하든 이해충돌이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져야 하는 건 어느 누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더 중요한데 실제로 본인이나 자식들이 코인 투자한 의원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만 자꾸 이어지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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