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지난 2년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 정상화돼야”
나경원 “與, 법사위 장악 의도는 이재명 공소취소 완성을 위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줄다리기 중인 국민의힘이 30일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여당 견제가 어렵다면 차라리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등 5곳을 야당 몫으로 요구한 데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 지난 2년간 여야 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 정상화”라며 “여야가 동반자로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그 좋은 말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법사위 정상화”라고 여당에 거듭 법사위원장 양보를 요구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성토하면서 법사위원장이 빠진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저희에게 통보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며 “(3선 의원들의 경우)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상임위원장 협상을 진행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3선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다른 3선 의원들도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 표결로 의결한 안건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나경원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데도 표결로 의결한 사례는 32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는 44건, 19대는 10건, 20대는 7건에 그쳤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에선 63건으로 늘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3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2대 국회 상임위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온 법제사법위원회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사위의 경우 18~20대 국회에서 표결 강행 건수가 1건에 그쳤지만, 21대에선 9건, 22대에선 1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1건, 행정안전위원회 23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는 ‘합의’(合意)와 ‘협의’(協議)라는 단어가 각각 15번, 55번 담겨있지만,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국회 흑역사였다”면서 “최초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 상임위원장 최초로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했고 각종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당 규탄대회에서 원내 2당이 맡는 관례에도 연속 법사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땠는가”라며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연어술파티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사법파괴, 검찰 파괴, 모두 통과시키고 경기도지사로 날아가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단단히 재미를 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공소취소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공소취소특검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을 브레이크 없이 국회에서 찍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결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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