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재편으로 인사부터 예산까지 첩첩산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다.

이미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은 거대 야당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다.

신임 내각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상태다. 새로 뽑힌 행정권력과 야당이 지배하는 입법권력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장관 후보자 임명, 공약이행 재원 마련 등 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당장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이라 결론 내린 상태다.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하나로 모을 예정인데 의총에서 부적격으로 의견이 모이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로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를 두고 역대급 충돌이 예고되는 셈이다.

지난 2000년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장대환 후보 2명에 불과하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체제가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 내부 결론 내린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도 험로가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과 청소년 현안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한줄 공약 가운데서도 첫번째 공약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이행 의지 확인을 위해 일단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했다. 관건은 여름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으로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 메타버스 부처 신설, 대통령직속 국가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세제·금융정책 통합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를 신설·폐지·재검토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 법률안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협조할지 의문이다.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 역시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9월께 국회에 처음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후 국회는 수개월의 예산심의를 진행,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모두 200조원이 넘는 자금이 5년간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맞붙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 과정 역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제·부패범죄 두가지로 한정해두고 있는데, 이 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는 시점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이 설립되는 시점 후로 못박혀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법률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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