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 내팽개친 것은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비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일정을 팽개치고 16일 단독으로 국방위원회 소집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반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8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당의 국방위 간사는 17일 법안심사 소위, 21일 결산 상정 및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23일 결산심사 소위, 25일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 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여당 국방위원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합의를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국방위를 열겠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외침은 공염불이었냐"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진실규명과 의혹해소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왜 멀쩡한 군을 이 대표 구하기용 불쏘시개로 취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며 "향후 국방위 파행, 저질 정치공세로 인한 고 채수근 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합의를 깬 일방적 소집인 만큼 여당에서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세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특혜로 보이는 조치가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며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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