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는 너무 앞서나간 것, 논의의 시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입학 나이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다”며 “관련 연구 결과에는 입학 나이 1년을 낮춰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 혹시 뒤처지는 아이가 있더라도 초ㆍ중등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케어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충분히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지는 장점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정과제들은 대부분 업무보고 내용에서 있지만 취학연령 조정을 교육부가 나서서 이제부터 대안을 구체화해서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에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게 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 차관은 “주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에 먼저 가게 되면 기존 유아교육,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로 먼저 가니까 그쪽 교육 대상이 줄고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건 일종의 결과론적 효과고 초등 단계에서 돌봄이나 전일제를 하게 되면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추가로 많이 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순애 장관의 ‘정책 폐기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폐기라고 보면 좀 너무 앞서간 것이고 이제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 생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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