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배정 놓고 '신경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치권 관계자는 26일 “여야는 심사를 앞두고 징계안을 윤리특위 1, 2소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라며 “여당은 민주당이 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2소위에서, 야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소위에서 해야 한다고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2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징계건은 FIU(금융정보분석원)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문제인 만큼 검찰 문제는 2소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소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징계안은 1소위로 미루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위 회부안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듭되면서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만약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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