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책임론에 선긋기...이 장관 “대책 늦어 죄송” 사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보통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킨다.

이를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확고한 인식으로 전해졌다.

19일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는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이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경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낭설"이라며 "브리핑이 매끄럽지 못해 윤 대통령 지시가 와전된 부분이 있지만, 부총리 책임론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이 문제 지적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직후 대통령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내용을 정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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