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출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 상식 기조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왔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과장 거짓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맞춤형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며 폄하하고 헛다리를 짚었다"며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 사건 때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출제는 학생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능 문제는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아니라 교과과정에 있고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없는 걸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수천 개의 학교 어디에서도 배우지 않는 걸로 변별력을 만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 방침은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직 교육 과정에서 있지 않은 영역을 출제함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학생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물수능 프레임으로 왜곡시키려는 이권 카르텔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변변한 논리도 없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을 간과한 채 수시 확대, 정시 확대 등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떨어뜨려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그 결과 학원으로 달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5년간 사교육비 증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반성은커녕 대통령 비난은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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