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복지ㆍ경제ㆍ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행력과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파주시 기본사회 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확대가 있다.

2024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다수의 지자체가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지만 시는 오히려 인센티브 상시 10%와 연간 충전한도 최대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파주페이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또한 소비 활성화로 혜택을 보고 있다.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