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의료 공백 제한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 통지서를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되고 모두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전공의들께서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전국 대형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정부는 비상 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뿐 아니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등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 중대본에서 논의해나가고 있다”며 “중요한 건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학사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양측 간 강대강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의대 교수분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면 더욱 더 성실하게 대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부족한 필수 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2000명도 부족하다”며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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