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자축행사 개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4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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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석한 도봉구의원 및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13일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축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도봉구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및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의회중심의 생활자치로의 발전이며, 그 일례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지금까지 의회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했으나 이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청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직접 구의회 사무국 전입을 희망한 직원 16명에 대해 인사발령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환영을 하였고, 인사권 독립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 컷팅식, 박진식 도봉구의장 기념사, 이동진 도봉구청장 축사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진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봉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떼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성과는 있으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봉구의회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축하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의 3개 주체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조금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출발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의 기대만큼 성숙되고 신뢰를 받을 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며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념식 이후 오전 11시에는 도봉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7명의 위원(당연직 2명, 외부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3년간 도봉구의회 직원들의 충원·승진·징계 등 인사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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