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해경이 적발한 밀국입국자는 2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 43명, 2020년 42명, 2017년 39명 등 순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명과 1명에 그쳤다.

이 중에는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한 밀입국자도 포함됐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에는 중국인 8명이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에 도착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제트스키에 기름통 5개를 싣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와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 A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당시 해경은 A씨의 경로를 확인하던 군이 이상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밀입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경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고사양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군과 달리 함정 레이더에 해상 경계를 의존하고 있어 제트스키 등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계의 사각지대를 피해 적발되지 않은 밀입국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빈틈없는 해상 경계를 위해 해경에 전문 관측 장비와 운용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