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7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내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22년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밝혀 왔다.

이후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 문제”라고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은 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면서 각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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