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여부 따라 6월·12월 퇴직 갈려…차별 없는 기준 마련해야”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 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 내부 문건에 ‘5개 노동조합이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시가 필요 시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이미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는 동일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기준을 적용하는 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6월 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차등 적용을 중단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12월 말 퇴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