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 소각장 추가 설치와 관련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박준우 기자)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데 대해 마포구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는 이날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마포 추가 소각장 대환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소각장 정책 및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소각장 관련 마포구민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각장 건설 행정 절차는 법도, 시행령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마포구민들은 (서울시와의) 대화를 거절한 적이 없다. 구민들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서울시는 마포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백남환 마포구의회 부의장은 "저희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각장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직매립금지'라는 현실적인 시안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는 2026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새로운 소각장이 필요하다.

임 원장은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정해서 밀고나가는 방식, 또 하나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전자인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AD방식의 경우 절차·내용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데 시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 공론화 추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성은경 백투본 위원장은 "첫 번째 설명회는 무산됐고, 두 번째 설명회는 마포주민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서 일반인인 저는 읽기가 어려웠다"며 "평가서에 나열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설명된) 숫자가 마포구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한 마포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준우 기자)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환경전문 변호사는 소각장 관련 입지 선정 문제를 절차적 하자에 빗대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주민으로서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절차적 하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대법원은 입지선정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위법하다면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굳이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분리수거만 잘한다면 해결될 문제다. 각 아파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살기 좋고 희망 있는 마포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마포구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시민일보>에 "장소 신청이 들어와서 대관만 해준 것이다. 행사 주관부터 진행은 모두 백투본에서 기획했기에 구청 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됐고, 업무 시간상 (참여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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