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의대 정원 문제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각 정부마다 다양한 접근 방식과 갈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의대 정원 동결 실패,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역시 실패,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으나 실패, 박근혜 정부는 의대 정원은 유지되었으나,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으나 실패,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실패로 돌아 갔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 갈등은 2022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정원 확대 발표, 2023년 의료계의 반발, 2024년 갈등 심화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쟁점사항을 살펴보자.
2022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은 의료 인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 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4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2035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인력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변화가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며 그간의 강경했던 입장 변화를 밝히며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여당과 야당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이지만 의사 단체의 반응은 역시 냉냉하기만 하다. 그들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쯤에서 의사단체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민을 너무 불모로 잡아놓지 않았는가?
최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2024년 7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의료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2024년 2월 조사에서는 89%의 국민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의사 단체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사 단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나무위키 여론조사 참고). 국민들은 의사 단체가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의사 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의료개혁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이며, 이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협상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 정국에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했던 이유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앉아야 그나마 신뢰와 존경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악덕 전당포 주인이 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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